🔎 #510. AI 훈련에 부정적 보고서 발간한 미국 저작권청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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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작권 공정 이용과 미국 저작권청장 해고를 다룹니다.

AI 훈련에 부정적 보고서 발간한 미국 저작권청장 해고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AI 훈련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범위한 데이터세트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형적 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작과 '표현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상업적 훈련은 변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저작권자는 작품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활용은 공정 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직접적인 복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장르와 스타일의 AI 창작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 원작 시장을 희석시키고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AI 활용 목적에 따라 공정 이용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 연구나 학술 목적의 AI 활용은 비교적 공정 이용 가능성이 크다.
• 상업적 생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기존 공정 이용의 한계를 벗어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및 기술 산업 친화적 정책과 보고서 내용이 충돌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논란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 등 기술 거물들이 막대한 데이터 활용을 원하고 있었으나, 펄머터 저작권청장은 이를 무조건 승인하지 않았다.
• OpenAI는 2025년 3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AI 경쟁력 및 국가안보를 위해 공정 이용을 AI에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만약 중국 개발자들은 데이터에 무제한 접근하는데 미국 기업만 제약을 받으면 미국은 AI 경쟁에서 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결과적으로 펄머터 청장이 해임되었다.
• 더 상세한 기사는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1.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결과물 중심 접근': Stability AI의 이사로 선임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최근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그는 AI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자체의 독창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메론 감독은 'AI 훈련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최종 산출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만약 '스타워즈'를 베껴 영화를 만든다면 당연히 고소당할 것이라며, AI 창작물 역시 명확한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결과물 중심의 접근과 프롬프트 공개의 필요성: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카메론 감독처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포함해 그 스타일을 모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결과물의 창의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특정 아티스트와의 유사성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프롬프트 전체나 AI 생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3. 증가할 표절 논란: 만약 카메론 감독의 주장대로 결과물의 독창성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AI 창작물에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 조금만 드러나도 광범위한 표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로 만들어낸 결과물뿐 아니라, 그 생성 과정 자체에서도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이너의 경계> 두 번째 주제 발표인 '감각의 시각화'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디자이너의 경계: AI 시대 디자이너의 경계(警戒)와 경계(境界)

데일리 프롬프트 포럼 '디자이너의 경계: AI 시대 디자이너의 경계(警戒)와 경계(境界)' 다시보기 영상을 이번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함께보기: #509. <디자이너의 경계> 주요 인사이트 3가지

현장 참석자들의 찐 후기 모음

오늘의 Midjourney Prompt &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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